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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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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2팀-1131, 2008.06.05 주식발행회사에 대한 자산실사비용 및 법률자문수수료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심판청구 | 국심2007서2490, 2008.01.17 1. 벨기에○○○Ⅰ(Ⅱ)는 조세조약 혜택만을 받기 위한 도관회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. 명의상 귀속자인 벨기에○○○Ⅰ(Ⅱ)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 주식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서울행법2007구합21792, 2007.11.13 세율의 차이에 따라 적어진 실수령액을 소득세 보전액으로 지급한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일 뿐 "기타소득"으로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대전지법2006구합4129, 2007.10.31 1. 주식의 양도명의인은 단순히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그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 이므로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징수처분은 적법함 2. 비과세로 작성해 온 납부(할)세액확인신청서를 그대로 확인해 주고 발급해준 것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2팀-1742, 2007.09.2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2팀-736, 2007.04.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대해 배상받는 금전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 것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2팀-432, 2007.03.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제품에 대한 예상수익금을 외국법인에게 선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2팀-2268, 2006.11.07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판례 | 창원지법2006구합1188, 2006.11.06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금액 상당이 원천징수대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| 澍돋 敲첵키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2팀-1775, 2006.09.13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철도신호개량사업을 지체하여 부담한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| 澍돋 敲첵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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